끝까지 '위헌' 한덕수 도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새 대통령 권한 침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
-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4-08 10:06:0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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