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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9-05 11:00:5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연락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이었다며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7일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 통화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지면 해당 업체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제약사 사이의 로비가 치열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양씨는 같은 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이 담긴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닷새 뒤인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신속한 처리와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 측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에 거액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2021년 9월14일 양씨와 김 후보자의 통화에서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승인될 경우 회사 가치가 상승하고 향후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공개된 녹취의 전체 맥락과 구체적인 청탁·대가 관계는 향후 인사청문회와 수사 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를 전달하면서 임상시험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했을 뿐, 치료제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실제 금품 수수, 특혜 제공 또는 대가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검찰은 앞서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해당 처분도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 후보자와 양씨, 제넨셀 설립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현직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세 사람이 사적인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쳐 사진을 찍었을 뿐이며, 영장 심사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준비단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주식 매각 의혹, 관련자들의 친분 관계를 거론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나 의원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주가조작, 사법 방해 등의 주장은 현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민주당은 장기간의 검찰 수사에도 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인민재판식 검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와 양씨 및 제약업체 관계자와의 관계, 후원금 약속 의혹, 현직 판사와의 친분, 음주운전 전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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