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를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새로운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속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한 입법 지연을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뒤 50일 넘게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 복귀 이후에도 법사위와 운영위 심사에 불참하거나 본회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입법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 속에서도 입법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달라지는 형사사법 체계와 국민 권리 보호 장치, 후속 입법 및 제도 정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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