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2029년 이후부터는 거주에만 혜택을 주도록 완전히 개편한다. 단계적으로 20억원, 10억원 한도도 새롭게 설정해 초고가 주택 1채를 매도하면서 장특공제 혜택으로 세금을 수십∼수백억원대 대폭 감면받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8.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정교하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향후 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대부분의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거나 증가 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과 2028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안에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실제 부담 증가 대상이 제한적이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종부세가 두 배로 늘었다’는 식의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별도 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역 여론과 보완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원회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도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와 실거주 전환 문의가 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임대 중인 고가 주택을 처분하거나 직접 입주할 경우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고령층이나 시세차익이 큰 집주인 가운데서는 제도 시행 전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에는 매수세가 부족하고, 집값 하락 우려도 있어 당장 매물이 급증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세제개편이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비거주 집주인들이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임대인이 인상분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시장 충격과 실수요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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