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위원회, '뜨거운 감자' 당헌 개정안 통과될까?

권리당원 투표비중 높이고 현역 의원 득표 감산비율 강화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12-07 09:11:03

▲더불어민주당 쵀고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비중을 높이고, 총선 경선 시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페널티룰 강화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두 안건은 지난달 27일 당무위를 거쳤고 이날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를 친명계 지도부의 헤게모니 강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중앙위 논의에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현역 페널티를 문제 삼는게 크다. 비명계는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는 비명계에 대한 공천 불이익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친명 당원이 다수인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의 경우 현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까지 차지하려는 포석이라고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1:60이던 비중을 1:20으로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표 비중을 축소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일부 비명계가 주장하는 대의원 비중 낮추기에 관해서는 1인 1표라는 표의 등가성에 비추어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 놓고 논의하는게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원의 경우 자발적인 시민들의 가입을 통해 진행된 것을 임의대로 친명·비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해석 때문이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공천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정 부분 반대 의견도 있지만 현역의원중  평가 하위 10%를 차지한 의원들은 다음 임기에 다시 도전하는 것을 스스로 멈춰야 한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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