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오후 3시 공식 취임식을 갖는다. 검찰개혁으로 출범한 중수청의 첫 수장으로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선언했지만,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독립성 논란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김 청장은 전날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언급하고 그 근저에 수사의 정치화가 있었다는 인식을 밝혔다.

그는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하며 중수청이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인력과 시설 등 수사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증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직결되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청장은 관련 질문에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정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수청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일 국무회의에 김 청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공유 사이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으며, 중수청은 12일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19일에는 중수청 본청 감찰담당관실이 임 청장의 업무용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감찰이 본격화됐다.

임 청장은 김 청장이 과거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사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 청장 측은 당시 진상조사단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고 감찰 절차도 적정하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내부 문제 제기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출범했지만 인력과 시설 등 기본적인 수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서울지방중수청이 대마 밀수 혐의자를 구속하며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성과를 냈지만, 조직 전반의 수사 역량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청장이 내세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 실질적인 검찰개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언에 그치지 않는 제도적 독립성과 공정한 조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와 임은정 청장 감찰은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과 내부 책임성을 어떤 기준으로 구현할 것인지 보여주는 초기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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