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 청문회가 15일 진행됐다. 

 

여야는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점,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천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엄호했다.

 

박 후보자는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하며 "전세를 옮기는 과정에서나 집을 최초로 구입할 때 본가보다는 처가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간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직원 급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후보자는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에 대해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참 높은 박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걱정이 솔직히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여러 곳에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은 범죄냐'는 질의에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몰카 공작 범죄의 증거물인 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엔 "수사 기관인 관련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 중에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이 기소됐는데 그중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것을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는 제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이라며 "불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 상세하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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