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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7-09 09:53:36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미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재구속은 당연하다'는 강력한 목소리를 쏟아내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윤석열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윤석열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측 변호인이 빠진 뒤 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최근 윤석열의 진술에 맞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증거 인멸 시도의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증거인멸 우려'는 지난 1월 윤석열에게 발부됐던 첫 구속영장과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에게 발부된 추가 구속영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사유였다.
반면 윤석열 측은 특검의 혐의 적용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오늘 영장심사를 앞두고 야권에서는 윤석열의 재구속을 기정사실화하며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돼야 한다"며, 구속이 되면 "우리 5200만 국민들이 시원한 것을 느끼고 가슴을 쓸어내릴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윤석열의 행동을 "조폭 두목만도 못하게"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맹비난하며, 김성훈 차장과 강의구 실장의 진술 변화가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빨리 격리가 돼야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내란수괴", "조폭두목처럼 파렴치한"이라 부르며, 사법부를 향해 "내란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초강력 압박을 가했다.
그는 윤석열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비루한 짓"을 반복하고 있으며, "말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대행은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느냐"며 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응답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함께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SNS를 통해 윤석열이 더 이상 현직이 아니므로 "일반수용자와 동일하게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황제수용도 옛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며, 구치소에서 헤어 스타일링 금지, 전자영상장비 신체 수색, 머그샷 촬영 및 지문 채취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을 "부하를 팔아 자기 생존을 도모하려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비판하며, '나라를 팔아 종신 집권을 꿈꿨다는'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구속 수감 이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윤석열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 또는 중앙지검 내 대기 공간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법원 인근에서 예상되는 찬반 집회에 대비해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사법부의 결정은 윤석열의 신병과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정치권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최장 20일 동안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며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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