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애 소득 보장하는 기본사회 만들겠다"...기본사회 전담기구 설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주 4.5일제 도입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22 10:08:26

▲ 2025.5.16 전북 유세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2일 공식선거운동 첫 유세하는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어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며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 대표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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