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실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안보와 경제가 바로 연결됩니다. 한반도가 불안해지니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도 쉬운 거고" (김병주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를 죽이려다 악수를 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 의원은 범법자가 많다고 법을 없애는 꼴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분명한 '악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이자 9.19 군사합의 체결 당시에 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이 군사합의 체결을 평가했던 인물이다. 

 

김 의원은 "당시 러시아가 가장 필요한 것이 탄약, 이런 분야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해서 그걸 받고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인공위성이나 우주발사체 기술이었거든요. 그것을 제공받지 않았나 싶다" 면서 지난 9월 러시아 푸틴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 무기를 주고 기술이전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했다. 

 

이로 인해 6개월 혹은 1년 이상 걸리는 2차, 3차 발사를 불과 89일만에 해 낸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군사 위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시력이 약했다"라며 "우리는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공중에 있는 첩보기라든가 무인기라든가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북한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군사위성을 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24시간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우리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지금 시점에 위성을 발사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이달 30일에 군사 위성을 발사하기에 이를 감안하여 선전용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앞으로도 군사 정보 수집을 위해 5개 정도 계속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 경례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에 완충구역을 둔 겁이라며 "예전에는 지상에만 뒀잖아요. 완충구역이. 비무장지대가 있었는데. 공중과 해상에는 없었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해 NLL 일대에서는 의도적 충돌이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상화 됐었고요. 공중에서는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됐다"고 부연했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후 약 3년 동안은 충돌이 사라지면서 평화가 일상화됐지만,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위반 사례가 좀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면서 김 의원은 "법이 있는데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고 지금 법을 없애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합의를 없애면 "범법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 꼴이 된다"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더라도 계속 요구를 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렇게 따지면 정전협정도 6.25 전쟁 이후에 체결되고 계속 어겼어요. 그렇지만 유엔사나 우리 정부가 지키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그나마 안전핀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긴장도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합의를 없앰으로 인해 드론 침투와 군사 분계선 내에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말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녔을 때도 우리가 조치를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감시 무인기 드론이었으니 다행이지 거기에 폭탄을 싣고 우리 지역에 테러를 한다든가 한다면 어떻겠습니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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