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 갈무리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쟁이 ‘개혁의 선명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과도한 선명성과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과거 이 대통령 자신이 정치적 선명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메시지와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개혁이 정치적 성과나 자신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를 줄인 ‘무극파’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범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경기지사,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는 6일 ‘시사타파 심층분석’에서 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과거 정치 행보와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선명성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검찰개혁과 김 후보자 인선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정치적 선명성을 이용한 ‘자기 정치’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들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일찍부터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의 정치적 조건과 국회 의석 상황 등을 고려하던 시점에 이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하며 보다 선명한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여준 정치적 선명성이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유력 주자로 급부상하는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방송에서도 “그 선명성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을 위협하는 대선 경선을 치렀던 분”이라고 말했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선명성’ 자체를 극단주의나 무책임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적 선명성이 사실관계를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정치인이 자신의 정책과 개혁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까지 같은 범주로 묶을 수는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현재 검찰개혁 논쟁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김지용 후보자에 반대하거나 중수청의 인적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책임한 극단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주장에 정당성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김용민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자신의 과거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자신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주장한 적이 없고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논의됐던 방안 가운데 가장 개혁적인 안을 중심으로 채택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논쟁이 ‘검찰개혁 찬성 대 반대’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새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인적 구성, 운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개혁에는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시기가 존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여당의 의석 등 정치적 조건이 갖춰진 시기에 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혁은 적기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할 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용한 개혁은 전 세계에도 없다”며 자신이 말하는 개혁의 핵심을 실행력과 속도에서 찾았다. 

이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과거 정치적 선명성을 통해 지지층의 신뢰를 얻어온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다른 정치인들보다 먼저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이후에도 검찰개혁과 기득권 개혁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혀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문제 삼는 지지층을 단순히 ‘과격한 주장’을 하는 세력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성장 과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최근 경계한 대상은 개혁의 원칙이나 개혁 자체가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태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선명성 경계’ 메시지와 지지층이 요구하는 ‘선명한 개혁’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무극파’, ‘사심’, ‘과한 요구’와 같은 표현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정책과 인사를 둘러싼 이견이 개혁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과한 어떤 요구나 주장”으로 개혁 진영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도 됐다”고 밝히면서 논쟁에 가세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개혁 과정에서의 타협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박은정 의원 등도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김지용 후보자 한 사람의 임명 여부에서 시작된 논쟁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실용적 개혁’과 일부 지지층 및 정치권 인사들이 요구하는 ‘선명한 개혁’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는 단계까지 확대됐다.

이 대표의 문제 제기도 이 지점에 있다. 과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성장시킨 ‘선명성’과 지금 대통령이 경계하는 ‘과격한 선명성’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극단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대통령과 민주당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청은 폐지됐고 중수청과 공소청도 출범했다. 그러나 제도의 간판을 바꾼 것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됐는지, 새 기관의 인적 구성과 권한 배분까지 지켜봐야 개혁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정치적 선명성을 통해 성장했던 만큼,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계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와 지지층이 요구하는 ‘선명한 개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선명성 자체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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