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합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관세 인상 통보는 없었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세부 설명을 받은 바 없다”며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 간 합의를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제의 합의는 지난해 7월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압박 속에서 타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이다. 협정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협정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6개월 넘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경쟁국보다 불리한 15% 관세를 수용한 데다 4,5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 부담까지 떠안은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타결한 협상안의 국익 훼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비준 절차가 표류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 합의 직후 국회 비준을 마치고 지난해 9월부터 협정을 이행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의회 승인을 거쳐 전 품목 관세 상한 15%를 확정했다. 한국만 비준 지연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불이행’을 명분으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