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특별검사팀의 사형 구형 순간 법정에서 미소를 보이면서 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특검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을 소란에 빠뜨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뿐”이라며 “최저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가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윤석열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헛웃음을 보였고, 사형 구형이 직접 언급되는 순간에는 어이없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지적하는 대목에서도 윤석열은 고개를 젓거나 웃음을 보이며 반응했다.

사형 구형 직후 방청석에서는 “개소리”라는 욕설과 함께 웃음과 소란이 터져 나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정숙해 달라”고 경고했지만 한동안 법정 질서는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다. 윤석열은 이 과정에서 방청석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1996년 전두환에게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장소이기도 하다. 특검은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라며 “민주주의에 가한 충격과 사회적 해악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죄질이 더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 회복을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구형”이라며 재판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다.

특검은 윤석열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등 내란 핵심 인물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김용현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모두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전직 권력자의 형사 책임을 넘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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