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들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는 13일 시행된다. LH 청약플러스의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13일부터 받는다.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 가운데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LH는 경·공매 배당과 임대인 등에게서 받은 변제금, 특별법에 따른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함께 계산한다.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배당으로 받은 1천만 원이 회수액의 전부라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시에서 추가 지원액은 약 2,333만 원이다.

피해주택을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경매차익이 산정된 뒤 신청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신청 시기와 방법을 따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는 선지급 절차가 적용된다. 특별법상 해당 유형의 피해자로 인정됐고 회복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선지급금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이후 LH 매입으로 경매차익이 생기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같은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았더라도 주택을 누가 매입했는지, 배당액이 정해졌는지, 어떤 유형의 피해자로 인정됐는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진다. 국토부는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등은 최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국토부 안내에 따르면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결정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23일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근거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5월 개정법을 공포한 뒤 10월에 지원액 산정과 지급 절차를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LH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개별 안내가 언제 이뤄지는지, 접수부터 첫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시행 뒤 확인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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