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장기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법무부는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이 전 부지사가 직접 호소한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논란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가석방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9월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5년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자필 옥중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 “제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직접 해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해석되는 데 선을 그으며 자신과 마찬가지로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받고 있을 대통령의 고뇌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강조한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수원지검의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진상 규명이 지체되는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가석방 요구에 거리를 두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광민 변호사의 공개 발언에 대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슈화한 것 같은데 사실 당내 반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정치적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확정판결은 법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당사자가 제기한 조작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김 부대표의 '개인 비리' 발언과 이 전 부지사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 전 부지사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겠느냐는 취지로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현재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요건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입장도 분명하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두 개의 징역형과 관련해 가석방을 위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관련 문의 또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일정한 조건 아래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형 집행 상황상 현재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가석방이 어렵다는 법적 판단이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회유·압박 의혹과 증거 판단의 적정성 등은 가석방 여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장기간 수감된 상황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돼 왔지만, 제기된 의혹이 모두 입증됐거나 확정판결이 뒤집힌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민주당 역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박균택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관련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석방 논란과 관계없이 정치권이 약속한 진상 규명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여부는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그가 직접 제기한 억울함과 조작기소 의혹까지 변호인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묻혀서는 안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가석방을 둘러싼 공방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일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