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2026년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확정했지만,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새 수사기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인사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선에 반대해 온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은 김 청장의 과거 검찰 행적과 개혁 의지에 대한 의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저녁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김 청장의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평가한 적격 의견과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 및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문제 삼은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김 청장이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결격 사유가 될 만한 문제는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임명을 계기로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15일 YTN 라디오에서 여당 인사들이 대통령의 인사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청장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소식을 전하며 “치열한 토론과 싸움도 이런 결과를 위한 진통이었고, 협치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적었다.

 

반면 김 청장의 과거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평가는 달랐다. 박주민 의원은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종 임명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문회 답변을 통해 김 청장이 소신이 흔들리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 역시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김 청장의 답변이 부족하고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과정에 김 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법의 분업화'를 언급하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서 책임과 죄의식이 희석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글은 김 청장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 의원이 글에서 김 청장을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니다.

 

김 청장 임명에 찬성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그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관련 사건에서 재수사를 지시한 경력 등을 들어 '친윤 검사'라는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일부 의원들은 김 청장의 과거 검찰 수사권 조정 반대 입장과 특정 사건 처리 경력을 문제 삼으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혁신당은 15일 비상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김 청장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춘생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청장이 향후 중요한 사건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김 청장의 과거 검찰 관련 행적이 새 수사기관을 이끌 책임자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에는 실제 조직 운영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김 청장이 청문회에서 밝힌 검찰개혁 완성 의지가 실제로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의 임명 자체보다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권 내부 갈등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문제를 비판해 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에서 중수청이 출범 직후 수사 성과보다 인사 갈등과 감찰 논란을 먼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청장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청장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부가 직접 임명한 인사들 사이의 갈등을 다시 감찰로 수습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 청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김 청장의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한 현직 수사기관 간부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김 청장 임명 재가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롭게 발표한 별도의 종합 논평은 확인되지 않았다. 임명 과정에서 제기한 기존 비판과 임명 이후의 공식 반응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밖에서도 김 청장 인선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일부 시민과 온라인 이용자들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인사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신설 수사기관의 안정적인 출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온라인에 공개된 의견만으로 민주당 지지층 전체의 입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김 청장의 개인적 적격성이나 대통령의 인사 판단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을 검찰의 정치화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지목했고, 한동훈 역시 정치검사라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폐해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에 대한 검증이 이러한 발언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새로운 수사기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청장이 조직 내부의 문제 제기와 정치적 집단행동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할지도 주목된다. 김 청장은 청문회에서 임 청장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의 임명으로 인사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 역시 향후 중수청의 실제 수사와 조직 운영을 통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