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신속한 환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미국 전쟁부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문제에 대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과정을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환수' 또는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군사적 역량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약 1.5배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한국이 세계 5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군이 스스로 방위를 담당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확인한 뒤 전작권을 넘기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기존의 조건 충족 원칙을 재확인했다.

20일 연합뉴스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서면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전환 절차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 양국이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화했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전쟁부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기존 평가 기준이 실제로 수정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국가주권과 자주국방의 문제로 분명히 규정했다. 반면 미국은 전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기존의 조건 기반 절차를 강조했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이 전작권 환수 자체를 둘러싼 대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협의에서는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와 전환 조건, 추진 일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군사 지휘권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한미동맹 속에서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양국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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