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6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는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부총리 등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소집 과정과 당시 논의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이상민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당시 긴박했던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는 김건희의 6차 공판도 진행됐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으며, 이날재판에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을 교환했던 샤넬 매장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김건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두 재판이 나란히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와 배우자 사건이 모두 법정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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