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 경고를 내린 데 이어 친명계와 친정청래계 의원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김남국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엄중 경고를 받았다면 최소한 유감 표명과 자숙이 상식"이라며 "반성은커녕 SNS에 러닝과 자전거 기록만 올리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경고와 국민 비판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병태 부위원장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도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으로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해촉이 어렵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김남준 의원의 사퇴 촉구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뜻을 함께했고, 최민희 의원도 "물러나야 할 사람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청와대의 경고에도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깔끔하게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과를 촉구했고, 조승래 의원은 "편협하고 파괴적인 규제관을 가진 사람이 규제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이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청와대는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됐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서도 잇따라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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