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논문 대필 의혹과 과거 검찰의 수사 처리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한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녀 관련 의혹을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 관련 사건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논쟁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경찰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한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두 달 사이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대필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케냐 국적의 대필 전문 작가로 지목된 '벤슨'이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논문 파일에 해당 인물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했던 '온라인 튜터'가 누구인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대필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이번 의혹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문제가 있다.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미국 현지 자료 확보를 위한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공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사상 필요성이 불분명하며 미국 측의 협조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처리 방식이 이례적이라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절차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처리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수사팀의 공봉숙 검사는 미국의 사법공조 수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불송부 결정을 내렸으며 외부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의 지시나 관여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수사 절차의 적정성과 당시 법무부 장관의 관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를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9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적힌 '한동훈 아웃' 등의 문구와 정봉주 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가 언급한 전담팀 구상,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자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자신을 겨냥한 민주당 공식 논평이 한 달간 100여 건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신나나? 마음대로 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10일 밤에는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지사의 자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며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대표 아들의 홍콩대 인턴 활동과 학교 학사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다만 법안 작성이나 인턴 활동 과정에 실제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 지사를 향해서는 과거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와 개인 휴가 사용 문제를 다시 꺼냈다. 한 의원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당시 검찰 지휘부 인사가 중수청장 후보군에 포함됐다가 최종 지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추 지사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반대와 연결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추 지사는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집단행동 참여,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결재 의혹 등 세 가지 사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개혁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추 지사가 제기한 김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와 과거 아들의 군 휴가 사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한 의원이 두 사안을 연결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추 지사의 인선 반대가 특정 인사의 낙마나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적격성은 후보자의 실제 행적과 관련 기록을 통해 검증할 문제다.

한 의원이 제기한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지사 가족 관련 의혹 역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나 과거 검찰의 사법공조 불송부 결정에 대한 해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번 논란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2022년 미국 사법공조 요청이 어떤 절차와 판단을 거쳐 중단됐는지, 당시 검찰 지휘부나 법무부에 관련 보고가 있었는지,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다. 아울러 논문 작성 과정과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조사가 필요하다.

법무부가 진상 확인을 약속한 만큼 향후 조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의 정치적 반박과 별개로,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벌어진 수사 처리 과정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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