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다주택자 현황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정책 신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재산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7명 가운데 13명(약 28%)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참모는 강남권과 지방, 해외 부동산까지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보유 기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인사는 김상호 춘추관장으로,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6채와 아파트 1채 등 총 7채를 신고했다. 다만 해당 주택 일부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강남 도곡·대치동과 세종시에 걸쳐 3채를 보유했고,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국내 아파트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다수 참모가 2주택 이상을 신고했다. 전체 참모 중 11명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안정과 투기 억제를 강조해온 정책 방향과의 괴리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일부 참모들이 주택 처분을 진행 중이거나, 상속·공동명의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자의 자산 보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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