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전 못할 것 같다” 답변 논란…김민석, AI 부정행위 ‘10년 응시 제한’ 추진

수능 앞두고 ‘100% 적발’ 질문에 나이 언급…교육부 “대응 불가능하다는 의미 아니다”
매 교시 안경 점검 추진 속 전파 차단 놓고 혼선
응시 제한 확대·소급 적용은 입법 추진 단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17 09:30:08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의 대응 방침과 장관의 국회 답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매 교시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파 차단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부처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설명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부정행위 적발자의 시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질문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속하게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 잡아낼 자신 있나”…최교진 “전 못할 것 같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후 자신의 답변이 개인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장관 개인이 아니라 현장 감독관들의 적발 역량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 장관은 관련 국장에게 답변을 맡겼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교육부 수장의 답변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상임위 모습만 보면 수험생 불안이 오히려 가중될까 봐 조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후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이 초소형 카메라 등을 찾아내야 하는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적발이 불가능하거나 대응에 자신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 교시 안경 점검…전파 차단 놓고는 설명 엇갈려


교육부가 제시한 현장 대응의 핵심은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첨단기기의 반입과 사용을 차단하는 것이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 매 교시 수험생들이 착용한 안경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관리·감독 지침에 이어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지침도 배포했으며, 17일 추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놓고는 설명이 엇갈렸다. 최 장관은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교육부 실무진은 법적·현실적 제약을 강조했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현행법상 전파 차단이 제한돼 있고, 이를 허용하더라도 시험장 주변 주민의 통신과 응급상황 대응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탐지 장비를 전국 시험장에 도입하는 방안 역시 촉박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제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일각의 수능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감독 지침과 현장 대응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대 10년 응시 제한”…최 장관 답변에는 “정정했어야”


김민석 대표는 17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적발자의 동일 시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강한 제재를 통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려는 생각 자체를 접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서는 질문을 장관 자신이 감독관이라면 적발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그런 취지였다면 답변을 신속하게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우려를 줄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10년’과 ‘10년 이상·자격 박탈’…아직 확정된 제도 아냐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16일 기자회견에서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가 언급한 ‘최대 10년 제한’과 교육위원들이 제시한 ‘10년 이상 제한 또는 응시 자격 원천 박탈’은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다. 두 발언 모두 입법 추진 구상으로, 이를 이미 확정되거나 시행 중인 제도로 볼 수는 없다. 올해 수능에 대한 소급 적용 역시 추진 의사를 밝힌 단계다.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현장 감독 강화에, 여당은 적발 이후 제재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부의 대응 방침을 둘러싼 혼선과 장관 답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장의 시험 관리 대책과 향후 입법을 통해 바꾸려는 제도를 명확히 구분해 안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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