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기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들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정부 방침에 공감을 표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활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조성 방식, 운용 주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세수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에 어느 정도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당·정·청은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과 용수,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남권을 생산·혁신·정주 기능이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로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TF를 위원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해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는 등 주요 민생·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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