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9.9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심판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으며, 광주학살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의 상징인 이명박, 국정농단의 주역 박근혜,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도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못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 관련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인 판결로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며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사법개혁의 불씨가 타올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참할 경우 탄핵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의 강경 발언은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까지 바꿔온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사법부 역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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