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추가로 실행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7%, 10% 인하하고 있는데 인하 폭을 27일부터 15%,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결국 ℓ당 2000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하고,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통 휘발유는 ℓ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모든 유종이 1차 대비 210원씩 일괄 인상된 수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한다.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율을 높였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 폭이 더 커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공급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 상한선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번처럼 소비자 가격 상승을 막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가량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는 2000원 초반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변수 앞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되면서,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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