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5.9.30 (제공=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시작된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는 데 관여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도 허위 증언으로 인정됐다.

다만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행위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조직과 표를 지원하는 대가로 교단 현안을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사건과 종교단체 정치자금 사건이라는 두 중대 정치 사건의 항소심이 같은 날 시작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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