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7-15 09:00:06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당내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입법 일정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고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지금부터 치열하게 하되 서두르지는 말자"고 밝혔다.
특히 "전당대회에 임박한 상황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깊고 넓게 논의하자"며 사실상 8·17 전당대회 이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10월 공소청 출범 일정이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 시간도 있다"며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1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중론은 더욱 확산됐다. 의총 단상에 오른 의원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 사건과 민생범죄 등에 대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 존치안에는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문진석, 박균택, 모경종, 민홍철,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즉각 처리보다 '숙의'를 공식화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을 통한 개혁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분출하면서 입법 시기와 방식은 전당대회 이후 다시 조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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