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검사 발언 녹취를 공개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6월18일자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이 2019년 경기도의 방북 비용과 사업비를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검사는 “감형 거래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녹취가 일부만 발췌됐으며 전체 맥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수사팀도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먼저 기소 방식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달 청문회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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