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박정훈 대령 탄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군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검토’가 “정의와 공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의 격노와 지시를 최일선에서 수행했던 임기훈·이시원에게 사실상 면책을 부여한 것이냐”며 “이 결정은 채해병 수사 외압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경원 배우자 기소 청탁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이시원은 윤석열 검찰 체제의 핵심 부역자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정훈 대령 구속을 시도했던 군검사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를 둘러싼 박성재·심우정에 대한 불기소 검토 보도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한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 대령이 무죄인데, 그를 기소하려 했던 군검사들이 죄가 없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위원장도 같은 날 SNS에서 “임기훈·이시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특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두 사람은 국정조사와 국감에서 허위 증언·증언 거부까지 한 인물들”이라며 “아무리 수사 협조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박정훈 대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기고 항명죄로 몰아간 군검사들까지 불기소하려 한다면, 특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불법 명령에 맞서 싸운 군인의 용기를 지키는 것”이라며 “박 대령 탄압 책임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시기 군‧검찰 조직의 책임 문제와 직결돼 있어 향후 정치권·군사법 체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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