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검증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 직원들이 투표용지 일련번호 부여와 배송 업무에 매달리느라 상급기관 보고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관리 규정 미준수와 보고체계 붕괴가 확인되면서 선관위를 향한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송파구 일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가 제기됐지만, 부족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투표소로 배송하는 업무가 몰리면서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오후 들어 투표용지 부족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선관위 직원뿐 아니라 동 간사, 사무보조원,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돼 투표용지를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규명위는 이 과정에서 인계·인수서 작성, 투표록 기록 등 필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투표소에는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가 전달됐고, 현장에서 직접 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등 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 정황도 드러났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총체적인 부실에 따른 진행상 문제가 있었다"며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대응 규정도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수사도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 대상에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올라 있다.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결정 과정과 선거 당일 보고 체계, 투표용지 공급 지연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역 선관위 실무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노 전 위원장 등 지휘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에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가운데,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인지 조직적인 관리 부실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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