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강조한 ‘자주국방’ 메시지의 정치·외교적 함의가 주목된다.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2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국방 논리가 아니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을 향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자주국방 강조 이유...“굴종적 사고 버려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종원 대표기자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논란, 방위비 협상 압박 등 동맹을 빌미로 한 외부 요구에 대응하는 ‘원칙 메시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를 계승해, 외국 의존적 안보관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자주국방은 단순히 미군 철수론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선언”이라며 “이는 대내적으로는 국민 자존감 제고, 대외적으로는 대등한 한미관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망...“韓, 미중 가교 가능성 높아”

이 대표기자는 이어 “11월 경주에서 예정된 APEC 정상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마주하는 자리”라며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메시지는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편에만 서거나 중국에 휘둘린다는 인식을 깨고, 주권적 중재자·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라며 “트럼프는 협상가적 성향이 강하고, 시진핑도 실질적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의 중재 제안이 무시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미중 정상회담이 충돌로 끝나면 한국 외교가 곤란해질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접근은 협상 분위기를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경주 APEC은 실패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기자는 끝으로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은 단순한 국내용 수사가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주권적 행위자’로 세우려는 외교 전략의 연장선”이라며 “APEC을 계기로 한국 외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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