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12.16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지 하루 만으로, 방미통위 출범 이후 약 80일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가 종료됐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후 신설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방미통위는 이번 임명을 계기로 사실상 정상 가동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한국공법학회·인권법학회·언론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헌법·행정법 전문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공공 규제와 기본권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다만 상업 방송과 통신 산업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방미통위 운영에서 상임위원들의 전문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임명으로 방미통위 구성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임·비상임위원은 여야 추천을 통해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비상임위원 후보 접수를 마감하고 면접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민의힘도 상임위원 후보 접수에 착수했다. 최소 의결 정족수인 4인 체제가 구성되면 방미통위는 주요 정책 결정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방미통위는 출범 이후 위원 구성 지연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경우 방송 3법 개정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재심의, TBS 정상화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잇따라 다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관련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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