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미비로 현수막·유인물을 누구나 제한 없이 게재·배포할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 미비로 이달 1일 0시부터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누구나 제한 없이 게재·배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을 국회가 기한인 31일 내 손보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속에 현수막 대란이 현실화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선거법의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금지 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당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1년 후인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으나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선거법 내용은 '선거기간 집회·모임 개최 금지'(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 금지'(동법 제68조 2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동법 제90조 1항), '문서·도화 배부 등 금지'(동법 제93조 1항) 등이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난 13일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 일부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이 의결·시행되기 까지는 누구나 금지 기간 없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 문제 등을 강조하며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당 현수막 게재 관련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원색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각 당 지도부는 뒤늦게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 내부적으로는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양당이 합의한 것을 법사위가 붙들고 있어,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8월 중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여야가 공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8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 이른 시일 내 혼란한 상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쟁 사안이 아닌 법리의 문제인 만큼 지도부 차원에서 담판을 지어 끝낼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심사 상황에 따라 8월 임시회 처리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정당 정책을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 신고·허가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수량과 규격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사라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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