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조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 12개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제가 변호인단으로 있었기에 잘 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조 처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해명 차원에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장은 국가 법령 해석과 행정 법제 심사를 담당하는 자리로, 사법 정의보다 정치적 공격에 앞장서는 일부 야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 보복에 매몰된 야당이 정부 인사를 희생양 삼고 있다”며 “정쟁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