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조 협상 급변…국힘 “법사위도 OK” vs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27 10:00:11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협상 방식을 전환하면서 국회 협상 구도가 바뀌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대장동 7,800억 범죄자에 대한 상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정조사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국조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법사위의 독단적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채택 시 여야 합의 원칙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간사 선임과 증인 합의 절차 등이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데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으로 대응했다. 운영위원회 산하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만 필리버스터가 유지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이 예고한 ‘연말 필리버스터’ 전략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된다.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장동 국정조사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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