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CG) (제공=연합뉴스)

 

주가조작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세력들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주가조작으로 번 돈은 최소 100% 이상 토해내도록 과징금 폭탄을 투하하고, '라덕연 사태'처럼 여러 계좌를 이용한 꼼수도 잡아내는 '개인 추적' 감시망을 가동한다.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할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어벤져스', 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번 돈보다 더 뱉어내게"…역대급 과징금 폭탄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마디로, 이제 주가조작으로 재미를 봤다간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본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기존 '부당이득의 0.5배'에서 '1배'로 두 배나 끌어올린 것이다. 최소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물릴 수 있다.

허위공시도 예외는 아니다. 기본 과징금 기준을 최고액의 '40~100%'로 상향하고, 특히 상장사의 악의적 허위공시에는 최대 30%의 추가 과징금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라덕연’도 못 잡던 ‘계좌 추적’ 끝…이젠 ‘사람’을 쫓는다

솜방망이 처벌뿐만 아니라 감시 시스템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라덕연 일당처럼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면, '계좌 기반'의 현행 감시 시스템으로는 동일 세력인지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각 증권사에 흩어진 계좌 정보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명 처리)를 기준으로 묶어 '개인 기반'으로 추적한다. 금융위는 "개인기반 감시로 동일인의 연계 여부, 시세관여, 자전거래 등도 빠르게 포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최대 2년까지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주가조작 저승사자' 합동대응단, 누가 이끄나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이끌 '저승사자', 즉 합동대응단은 오는 30일 공식 출범한다.

단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맡게 되는데, 24일 함용일 현 부원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차기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 이승우 공시조사 부원장보,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새로운 금감원장이 임명된 후,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을 이끌고 시장의 독버섯을 뿌리 뽑을 새 단장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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