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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9-03 20:00:4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임상시험 민원’ 의혹을 둘러싸고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사건 관계인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현직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확인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사진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약 1년 전인 2022년 2월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에는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모 판사가 함께 등장한다. 양씨는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특정 바이오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한 인물이다.
양씨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2004년 판사님일 때 처음 뵀다”며 “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적었다. 정 판사에 대해서는 함께 운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의 인연은 과거 법률대리인과 의뢰인 관계로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1년 양씨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양씨 측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속 판사, 제약업체 대표 첫 구속영장 기각
사진에 함께 등장한 정 판사는 2023년 문제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후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두 번째 영장심사를 맡은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당시 수사팀이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의 친분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양씨와의 술자리에 정 판사를 부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대검찰청이 정 판사를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판사의 첫 구속영장 기각이 김 후보자와의 친분 때문에 내려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과 친분관계만으로 영장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향후 청문회에서는 세 사람의 정확한 관계와 김 후보자가 영장심사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장기간 수사하면서 세 사람의 관계도 파악했지만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 연락하기 약 4개월 전부터 해당 업체가 공식 심사 절차에 따라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때문에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임상 승인 특혜 없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 창업자 강씨가 양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약 2주 뒤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부정한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의 단순 전달이라고 주장한다.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절차를 생략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판사 퇴직 5개월 뒤 음주운전…벌금 70만원
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새롭게 확인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판사직에서 물러난 지 약 5개월 만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후 국회의원이 된 김 후보자는 2022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음주운전 변호사 징계 현황을 공개하며 “변협이 합당한 조처를 통해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신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후 다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강화를 요구한 발언이 대비되면서 ‘이중잣대’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 민원 의혹과 친분 판사의 영장심사 문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내놓을지가 검증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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