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강원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 '1인1표더민주강원주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1·2항 삭제와 공소청·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요구했다. (제공=1인1표더민주강원주권연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인 '1인1표더민주강원주권연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16일 오후 2시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리며,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이 제기되면서 검찰개혁 입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검사에게 예외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결국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명분으로 숙의가 길어질 경우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 끌기에 말려들 경우 검찰개혁은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회를 향해 ▲형사소송법 제196조 1·2항 삭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보완수사요구권 제도화 ▲7월 중 형사소송법 개정 ▲8월 중 하위 법령 정비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예정대로 출범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두갑 1인1표더민주강원주권연대 고문과 곽한나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두갑 고문은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에도 시간을 끌거나 일부 수사권을 남긴다면 결국 정치검찰의 부활 여지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한나 공동대표는 "지금은 검찰개혁을 미룰 이유가 없는 시기"라며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개혁 동력을 놓치지 말고 약속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연대해 검찰개혁 완수 촉구 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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