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6차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0 (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이란의 강력한 보복 경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의 파병 여부를 가를 한미 간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가 이번 주 잇따라 열린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를 두고 ‘고위험·저보상’의 외교적 샌드위치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외교·안보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주 고위급 외교·국방 채널을 가동해 대미 투자 이행안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군사 기여 방안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간의 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핵심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맹국의 실질적인 군사 분담을 내세우며 늦어도 11월까지 한국 해군의 호르무즈 파병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최근 한국의 군사 참여 움직임에 대해 “호르무즈를 통항하는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공개적인 경고장을 날리면서 안보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안보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폭이 좁아 유사시 군함의 회피 기동이 어렵고, 자칫 미국의 군사 작전에 휩쓸릴 경우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핵심 해상 통로가 봉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치권에서도 무리한 파병에 대한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은 “과거 이라크 파병과 달리 명분이 없고, 미국의 이익에 끌려가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이 볼모로 잡히는 파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중론을 넘어선 ‘파병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이번 한미 고위급 협의를 거치며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지만, 동맹 관계와 국익·국민 안전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