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본격 가동한다. 기금은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는 전액 소각하고, 일부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로 약 113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대부업체의 참여 유도다. 현재 금융사 외에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은 약 2조 원으로, 전체 매입 대상 채권의 약 25%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이 낮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금융권 대출 개방이나 코로나 채권 매입 허용 등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 중이다.

도덕적 해이 vs 사회적 재기…형평성 논란도 불가피

한편, 대규모 빚 탕감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실히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조정 이용자 등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원금 감면 혜택(최대 80%)을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이 단발성 구제에 그치지 않도록, 수혜자들에게 고용·복지 연계 지원 등 종합적인 재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층 등 경제활동 기간이 긴 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대부업체의 협조 부족, 재정 부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장기 연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재기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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