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2026.4.10 (사진=연합뉴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와 경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추경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25조1722억원 규모에서 일부 조정됐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해 총 34억원 순감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핵심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관련 예산은 총 4조8000억원 규모다.

농어민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농림어업 면세 경유 보조금 112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 73억원이 증액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사업 예산도 1027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원이 증액됐으며, 도서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연안 여객 항로 적자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도 23억원 확대됐다.

진성준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중동 정세 불안 등 외부 변수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회동을 통해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쟁점을 조율했다.

정부는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말 회의 소집은 고유가와 중동 정세로 인한 민생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는 예산 집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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