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라인야후가 2017년부터 한국 내 서버 1만5천 개 가운데 1만4천개를 점진적으로 일본으로 옮겼고 현재 1천개가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조인철 의원은 "'모든 것이 일본에서 이뤄지도록 하라'고 말한 사람은 아마리 아키라라고 하는 총무성 경제안전보장추진단장으로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 아닌 경제 안보로 접근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라인야후 사태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라인야후가 사용한 보안 솔루션은 일본 업체가 제공한 제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일본은 할 말이 없는데 기세가 등등한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왜 자꾸 일본 측 입장에서 재해석하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 장관은 "네이버 클로바 엑스 협력업체 직원 아이디가 해커에 넘어간 뒤 그 아이디를 타고 일본도 간 것이어서 기술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연관시켜야 할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철저히 네이버와 소통했고 네이버 입장에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불법적, 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가차 없이 나서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이미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입장은 일본이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침탈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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