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발표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연금개혁이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당장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특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연금개혁을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연금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서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 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진실공방'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설전만 벌였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5%를 고수하면서 지난 7일 '합의 불발'을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좋다, 받겠다'고 했는데도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제안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사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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