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이해란 농구선수, 이 대통령, 박가경 학생, 이승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박수현 충남지사. 2026.10.1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중심의 기존 인구정책을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출산·양육 지원금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한편 노동·복지·교육·노후 정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구전략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와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복잡한 구조적 문제로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부족한 기회와 사회적 격차 등이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노동과 복지, 일자리, 주거, 교육정책을 함께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구전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등 4대 분야 117개 과제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출산·양육 지원 확대다. 정부는 기존 지원체계를 개편해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첫째 자녀 출생 시 1천만 원, 둘째 1천200만 원, 셋째 이상은 1천5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우대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년·신혼·양육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57만1천 가구를 공급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2.1%포인트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결혼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금리 우대를 적용하는 등 주거·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노동자가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노년기 돌봄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을 위한 공공후견인을 기존 300명에서 1,900명까지 확대 양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 지표 (제공=연합뉴스)
인구정책의 범위도 기존의 결혼·출산·양육 중심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지역사회 문제까지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 등 새로운 인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대와 지역, 생활 방식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출산율과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지표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 참가율 등 질적 지표도 인구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정책과 재정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공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최종 확정된 시행계획이 아니다. 정부는 의견수렴과 수정·보완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이맞이지원금과 주택금리 우대 등 개별 지원책의 실제 시행 시기, 지급 대상, 세부 조건은 향후 확정되는 관련 제도와 예산에 따라 구체화된다.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를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계획이 주거·노동·돌봄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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