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권 결사반대. 경찰 수사 종결권 결사반대.제3의 제도 추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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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09 15:44:59 조회수: 6148
이재명 대통령님ㅁㅁ.
안녕하세요ㅛ.
국무에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응원합니다ㅏㅏ.
건강 잘 챙기시구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경찰수사 종결권에 의견을 건의합니다.
먼저 경찰수사 종결권에 결사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경찰수사권 상상을 초월합니다.지들 멋대로 불송치합니다.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은 불송치 합니다. 또 항고하면 불송치합니다.
다시 재정신청합니다.
받어질 확율이 1.0% 미만의 통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원고의 청원과 수사미진을 보강 할 방법은 없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개인은 답답합니다.
검찰보완수사권도 제 경험으로 유명무실 합니다.
현재도 경찰의견에 따를 쁜인데 보완수사권을 주면 자기들 편의에만 수사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요???
저는 검찰보완수사권 결사 반대합니다.
경찰수사종결권도 결사 반대입니다.
찐짜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충분한 방대한 숙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십시요.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쓸데없는 건의같아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느낀바 이오니 견의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좋은 훌륭한 법이 만들어 지길 응원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 연임되는 대통령되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건강이 대한민국의 건강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이 원고나 피고에게 미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록도 사건 관계인에게 100% 정보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만 볼수 있다면 이또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숙의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ㅏ.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이 원고나 피고에게 미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록도 사건 관계인에게 100% 정보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만 볼수 있다면 이또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숙의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ㅏ.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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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좋아서
2026.05.10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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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분은 검찰 보완수사권 주는 것 반대라면서도 김용X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던데..
어질어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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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좋아서
2026.05.11 0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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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좋아서
2026.05.10 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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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es
2026.05.09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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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2026.05.08 2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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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2026.05.08 1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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