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빨리 환수하자 - 시사타파NEWS

1 머리말

전작권은 
아시다시피
전시 작전통제권을 말합니다
이 승만 정권은
6.25 전쟁 초기
1950년 7월에 전황이
급박해지자 전작권을
미군에게 넘겼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꼼꼼히 짚어봐야 합니다

(제가 쓰는 글은
추정과 상상력이
가미 되었으며
AI에 도움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문제점

전쟁이 났을때
한미연합사로
지휘체계가 넘어가고
통상 연합사령관인
미군이 지휘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상 미군이 한국군을
진두지휘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런걸 
가정해 보자구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선제공격을 한다?
미국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의 미군부대나
미사일 기지등을
선제 타격한다?

그럼 한국은 원하지도
않는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때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작전권이 있으니
미군과 한국군에
동원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군은
불가피하게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국 땅은 전쟁터가 되어,
우리의 자녀와 국민들은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고
우리 국토는 초토화가 됩니다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3 당위성

지금 한국은
막강한 군사대국인데
아직도 작전권을
다른 나라가 갖고 있다구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우리의 주권을 왜
타국에게 맡깁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동안 우리 군부나
정계에선 도대체
무얼했단 말입니까?

4 말장난

전작권이 두개랍니다
평시 작전통제권(평작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말장난입니다
군대가 평시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대는 전쟁에서만
쓸모있는 조직 아닌가요?
마치 한국이 두개의
작전권중 반은
가지고 있으니
재량권을 주었다는 겁니까?
이게 <희석식 소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희석해서 여론을
무마해보려는 <언어의
기술> 아닌가 짐작됩니다

5 본질적 분석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고
우방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상충될때
미군사령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아십니까?
2002년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중학생인 효순이
미선이는 사망했습니다
Sofa(주한 미군
지위 협정)에 의거
미군 군사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훈련중 사고는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과실치사인데
미국은 자신의 병사를
살리고 처벌을 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해가 충돌하면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동시에
위기에 처했을때
미군은 어디부터
구하고 보호할까요?
이러기 때문에
전작권이 남의 나라에
가 있는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6 사실상 전개상황

전시가 되면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합의하여 미군 연합사령관에게 공동지침을 내립니다
또 한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미군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군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엄청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전시 체제하에서
긴박성때문에 한국군
통수권자(대통령)은
대등한 법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작전통제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전만
수행한다는 협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전시가 되면 남한내의
미군과 국군의 모든 무기와
전략자산을 미군이 맘대로
사용합니다
또 제3국이나 미국에서
증원전력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작전권이지
전시에는 총체적인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전쟁의 승패가
외국인의 손바닥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 국격의 문제

이제 절대 강국도 
점차 사라지고
오직 국익이 우선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전작권의 환수는
시급한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넘겼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국방력이 약할때
전작권을 넘겨줄 수는
있지만 종합
군사력 세계 5위의 나라가
전작권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네 창피한 일이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8 괜한 걱정

전작권을
환수 받아도
한미동맹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 친미,숭미집단은
전작권을 찾아오면
큰일 날것 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위급시 한미동맹은
상호방위 조약이
즉각 발동되어
국가 안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9 제자리

전시가 되면
우리의 군대는
타국 군인이 지휘합니다
국토와 안보와 나라의
흥망이 미국의 국익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전작권은
환수라기보다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입니다

숭악한 사태가
벌어졌을때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와
비난과 원망은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10 결론

군사주권은
남에게 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걸 주고
어찌 주권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전작권
환수는 시급하면서
동시에 중대한 일입니다
미룰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은
마땅히 대한민국
국군이 행사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