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조직법 시행령 입법 예고중. 의견을 적어 주세요.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 시사타파NEWS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최강욱의원님께서 검찰개혁완수 얘기하실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형소법196조삭제를 하고 국회에서 형소법이 통과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게 아니다.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시행령, 하위법령개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장난질을 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었습니다.

현실이 되버렸네요. 🤬🤬🤬🤬 정말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하라고 집회를 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간판만 바뀌는 도로 검찰청은 막아야 하는데...

일단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이 있는 듯 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394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88434&lawCd=0&lawType=TYPE5&pageCnt=10¤tPage=1&keyField=lmNm&keyWord=%EA%B3%B5%EC%86%8C%EC%B2%AD%EA%B3%BC+%EA%B7%B8+%EC%86%8C%EC%86%8D%EA%B8%B0%EA%B4%80+%EC%A7%81%EC%A0%9C&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