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살 피지마 - 시사타파NEWS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데 (수사권)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막강한 권한들은 수사권 뒤에 숨어 있는 법적인 독점권들에서 나옵니다
​

​1.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재판에 
넘길지 말지 혼자 정하는 권한) ​검찰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입니다.

• ​기소독점주의: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기소권)은 오직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죄를 지었어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법관은 그 사람을 심판할 수조차 없습니다

• ​기소편의주의: 더 무서운 것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이번 한 번은 봐준다"(기소유예)
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경미한 사건도 검사의 의지에 따라 끝까지 탈탈 털어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열쇠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2. 영장청구권 독점 (인신구속과 압수수색의 독점권)

• ​헌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 ​수사를 하다가 누군가를 체포·구속하거나, 집을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이 발행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판사에게 이 영장을 달라고 요청(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오직 검사뿐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중대한 범죄자를 잡아서 구속하고 싶어도, 검사가 중간에서 영장을 법원에 안 보내주고 컷(Cut)하면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 수사지휘권과 사법경찰관 통제 (경찰 수사의 생사여탈권)

• ​비록 법 개정으로 과거에 비해 경찰의 자율성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경찰 수사의 최종 감시자이자 지배자입니다

•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검찰로 넘김)하면, 검사는 "이 부분 수사가 미진하니 다시 해오라(보완수사요구)"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4. 형집행권 (형벌의 시작과 끝을 집행하는 권한)

• ​재판이 끝나서 법원이 "징역 몇 년" 하고 판결을 내려도, 그 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입니다

•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언제 감옥에 수감할지 결정합니다
특히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감옥에서 잠시 나오게 해주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주체도 검찰(심의위원회)
입니다 정계나 재계 거물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치소나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권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 [경찰이 수사해 온 결과를 바꾸라 지시할 수 있으며] ➔ [죄가 있어도 내 맘대로 봐주거나 끝까지 괴롭힐 수 있고] ➔ [감옥에 수감된 사람을 합법적으로 꺼내줄 수도 있는] 촘촘한 권한의 사슬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권한이 한 기관에 몰려 있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기소 독점권,
기소 편의주의,영장 청구권은 대법원장, 국회의원, 장관,
국무총리, 장군등과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조차 가지지 못한,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입니다
​​이 권한들이 왜 막강한 권력자들도 부러워할 만큼 절대적인지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 ​대통령: 아무리 막강한 행정권을 쥐고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정적이나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가두거나 압수수색하라고 법원에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수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백날 모여서 "저 사람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외쳐도, 영장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 ​대법원장(판사): 판사는 영장을 발부해 줄지 말지 (심사)만 할 수 있지, 본인이 먼저 "저 녀석 수상하니 압수수색 하자"며 영장을 스스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을 해와야만 비로소 심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동적인 권력입니다

​왜 검사에게만 이런 독점적 권한을 줬을까?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군인(장군)들이나 정치 권력, 경찰이 무소불위로 국민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지식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객관적인 (검사)라는 징검다리를 단 하나만 딱 두고, 이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국민의 몸을 구속하거나 집을 뒤지지 못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헌법에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만든 권한이었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취지는 좋았으나, 이 징검다리(검사)의 권한이 너무 절대적이다 보니 역설적으로 그 어떤 최고 권력자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칼)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도 퇴임 후에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 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 최상의 권력자들도 결국 검사의 손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