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당규 바꾸자 - 시사타파NEWS

최근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너무 노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부'의 우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당원과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무리한 막후 정치를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전면에 나서서 국정원동력을 확보하되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도록, 민주당의 당헌(黨憲)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책임 정치' 당헌 개정안

​1. 대통령의 당 총재 당연직 겸임 (책임의 공식화)

여당 시: 당 소속의 현직 대통령은 당연직으로 당의 '총재'를 겸임한다. 비선이나 막후 개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당의 운영과 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한다.
야당 시: 당이 야당일 경우, 당 대표는 극단적 팬덤 정치를 방지하고 당원의 폭넓은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호투표 방식(Preferential Voting)'으로 선출한다.
​2. 최고위원 임명권과 최소한의 다양성 보장

​국정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당 총재는 5~7명 사이의 최고위원을 직접 임명한다.
단, 임명직 최고위원 중 '여성 1인'과 '35세 미만 청년 1인'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당헌에 의무화한다.
​3. 원내대표 임명 요건

국회 내 실무와 입법을 총괄하는 원내대표는 대통령(겸 총재)이 당 소속 재선 이상 의원 중에서 1인을 지명하여 임명한다. 막후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할 바에야, 차라리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을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여당의 단일대오를 책임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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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원한다면 당을 직접 이끄십시오. 대신, 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때 대통령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당헌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꼼수 개입을 막고 정당 정치의 본령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글은 우리 당원들의 우려처럼, 부디 대통령의 노골적인 개입이 없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본 한탄입니다.

​최근 당원들이 느끼기에 분명 노골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바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애써 해석하고 싶습니다. 부디 이 씁쓸한 한탄이 단순한 오해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