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 시사타파NEWS

2018년 이른바 "혜경궁김씨"사건으로 떠들썩했다.

"혜경궁김씨"사건은 해당 트위터의 계정주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패륜적인 트윗등 비방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로 "문재인은 대통령되면 꼬옥 노무현처럼 될거니까 그꼴 꼭 보자구요" 와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은 그런 혜경궁김씨와 4년이상 트윗을 주고 받았던 터였다.

근데 이 대목에서 "혜경궁김씨"라는 계정주가 이재명대통령의 아내 김혜경씨가 아니냐고 여러 의심을 받았고, 급기야는 경찰조사로 이어진다.

※ 혜경궁김씨가 김혜경 여사로 의심받은 이유

1. 김혜경 여사가 휴대전화를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 해당 계정의 기기 변경 시점이 일치한다

2. 해당계정 08_hkkim과 김혜경 여사의 이니셜이 같다.

3. 휴대전화의 뒷번호가 같다.

4. 성남에 20년이상 살았다.

5. 아들이 2명이다.

6. SNS에 올라온 사진과 게시시간이 비슷하다 등등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혜경궁김씨"는 김혜경여사로 지목되었고,

경찰은 이러한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한 달여 만에 경찰의 결론을 뒤집고 김혜경 씨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당시 2018년 12월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신분이었다.

검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계정의 실제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경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기기 변경 이력이나 사진 게시 시점 등은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실제 글을 작성한 트위터 계정주(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수사 임시 중단) 결정을 내린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김혜경 씨 본인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무혐의)으로 종결되었으며, 해당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었다.

결론 :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경찰 "혜경궁김씨는 김혜경 여사가 맞다"

검찰 "혜경궁김씨가 김혜경여사라는 증거는 불충분하고, 핵심증거로 제시된 사항은 우연히 겹칠수 있다"

내가 추측하는 이재명 생각

"경찰보다 검찰이 낫다"